수능 절대평가 전환 확정?…국교위 "아니다" 반박 총정리
수능 절대평가 전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지만,
국교위는 같은 날 "대입제도와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공식 선을 그었습니다.
즉 아직은 자문기구인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차원의 논의 단계이며,
구체적인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 무슨 보도였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대입 특위)가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추진한다고 조선일보가 8월 3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고교 내신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2. 국교위 공식 입장 "확정된 것 없다"
그러나 국교위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는 자문기구인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에서 대입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와 방안을 검토·논의하는 단계"라며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국교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개편 논의의 배경
국교위는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기구로, 지난해 12월부터 대입제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중장기 대입 개편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공교육 혁신 보고서'에서도 수능·내신을 5등급 절대평가로 바꾸고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담긴 바 있습니다.
4. 현행 방식과 개편 검토안의 차이
- 현재 수능: 영어·한국사·제2외국어만 절대평가, 국어·수학·탐구 등은 9등급 상대평가(상위 4%만 1등급)
- 검토 중인 개편안: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일정 점수 이상이면 모두 1등급 부여 방식 검토
- 서·논술형 도입 시 시험 시간이 늘어나 이틀에 걸쳐 치르는 방안도 함께 논의
5. 쟁점은 무엇인가
서·논술형 도입 시 수십만 명분 채점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국교위는 AI 기술로 채점 공정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수험생·학부모가 이를 납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새로운 서술형 문제에 대비한 사교육 증가 우려도 나오고, 대학들은 변별력 저하를 이유로 자체 면접 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6. 앞으로 일정
적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르는 2033학년도 대입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국교위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다만 과거 정부에서도 절대평가 전환이나 서·논술형 도입이 여론 반대나 정치적 변수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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