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고소·민원 접수는 어디로? 경찰 vs 중수청 완전 분석

날이 저물 무렵, 한 중년 시민이 경찰서 앞을 서성이며 중얼거린다.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된다는데…
그렇다면 고소한 건,
민원한 건 어디로 가야 하나?”

 

이 의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다. 그리고 단순한 뉴스 제목 바꾸기로 끝날 사안도 아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 개편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절차 흐름 자체를 바꾼다.

지금부터, 민원과 고소가 접수되고 처리되는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한 걸음씩 함께 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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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흐름 — 민원·고소 사건은 어떻게 움직이나?

예를 들어 A씨가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괴롭힘 고소장”을 준비해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인터넷 민원 창구에 접수할 수 있다.

현재는 이렇게 된다:

1. 사건 접수
    → 경찰 혹은 검찰청 등 접수 기관이 민원 또는 고소장을 받는다.
2. 수사 개시 결정
    →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 수사를 명할 수 있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기도 한다.
3. 수사 및 증거 수집
    → 담당 기관이 증인을 부르고, 현장 확인, 감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를 모은다.
4. 기소 여부 판단 및 제기
    → 검찰이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할 경우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5. 재판 및 공소 유지
    → 검찰은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며 피고인 측과 다툰다.

이 흐름에서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라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중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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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흐름 — 누가, 어느 단계에서 역할을 맡을까?

2025년 가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짐이 결정되었다.

 이제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체계가 도입된다. 

이 변화 아래에서는 민원·고소 처리 흐름이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크다:

사건 접수 → 경찰 또는 중수청

먼저 민원이나 고소가 접수되는 기관이 달라진다.

• 일반 범죄(절도, 폭력, 사기 등)는 경찰이 주로 접수하고 초동 수사를 맡는다.
• 중대 범죄(부패, 경제 범죄, 선거 범죄 등)는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접수 및 수사를 담당할 것이다. 

이것은 과거 “검찰청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가?”라는 관행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다.

수사 진행과 중간 검토

경찰 또는 중수청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를 모은다.
이때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수사 단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설계 방향이다.
다만 중대한 사안이나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수사 요청 등의 제도를 허용하자는 논의가 현재 핵심 쟁점으로 떠 있다. 

즉, 공소청 검사는 수사실무에는 손대지 않지만, 필요할 땐 “더 보완해 주세요”라며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송치 → 공소청 → 기소 판단

수사가 일단락되면 해당 사건 기록은 공소청으로 넘어간다.
공소청 소속 검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처리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소청은 기소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설계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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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변화의 의미 — 작은 변화만이 아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관 이름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다.

민원·고소 사건이 흐르는 전체 방식이 바뀌는 구조 개혁이다.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정리해 보자.

검찰권 집중 해소

지금까지 비판의 핵심이었던 “수사와 기소의 권한 집중”이 개선된다.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며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개혁의 큰 축이 바로 수사·기소 분리였다. 

이제부터는 수사권은 경찰과 중수청이 가지고, 기소 판단은 공소청이 맡는 구조로 바뀌며 권력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절차의 명확성 및 책임 구분

누가 어떤 사건을 맡는지, 누가 최종 판단을 하는지 체계가 더 명확해진다.
민원·고소인 입장에서도 “이 고소는 경찰로 가야 하나, 중수청으로 가야 하나?” 하는 혼란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보완수사 요청권과 권한 충돌 위험

하지만 그 명확성마저도 보완수사 요청권 설계에 따라 무너질 수 있다.
만약 공소청에 과도한 보완수사 권한을 준다면, 사실상 수사 개입이라는 비판이 재연될 수 있다.

경향신문은 “보완수사권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수사기관 간의 관할 조정, 사건 배당 기준, 기관 간 협의 체계 등은 초기 혼선을 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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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흐름, 한 편의 가상 사례로 확인해 보기

A씨는 자신이 받은 스토킹과 괴롭힘 혐의로 고소장을 내기로 마음먹는다.
예전 같으면 그는 검찰청이나 경찰 어느 곳에든 고소장을 들고 갔다.
새 제도 아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 A씨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전자 고소 시스템에 고소장을 제출
• 경찰은 자료를 검토해 수사를 시작
• 수사 중 증거 보강이 필요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를 요청
• 수사 종결 후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
•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 → 기소하거나 종결

이 흐름은 예전보다 훨씬 분업화되고, 절차가 구분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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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과제와 향후 관전 포인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비단 조직 개편만이 아니다. 안정적인 실행과 신뢰 확보를 위한 과제도 많다.

• 시행 유예 기간
   개정안에는 약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 개정, 수사 절차법 제정, 시스템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 
• 제도 설계의 세부화
   보완수사 요청 권한 범위, 전건 송치 여부, 관할 조정 원칙 등이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시스템 통합 문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통합 및 개편이 필요하며, 이전 시스템 간 데이터 호환성도 문제다. 
• 헌법적·법률적 쟁점
   “검찰”이라는 명칭 삭제 문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보장, 검사의 신분 보장 문제 등이 위헌 소송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경
• 인력 재배치 및 조직 문화 적응
   검찰 조직 구성원들이 중수청, 공소청으로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 내부 교육과 조직 문화 조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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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 흐름이 바뀌지만, 민원인과 고소인의 권리 중심은 변함없어야

검찰청 폐지와 민원·고소 처리 흐름의 변화는 결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그 중심에는 ‘피해자의 신고권 보장’과 ‘정당한 절차의 확립’이 자리해야 한다.

지금 이 변화의 서막을 지켜보는 우리는, 단순히 제도가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 운영 방식과 그 속에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아야 할 절차다.

검찰청 폐지 이유와 향후 변화: 검사들 다 백수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