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허가” 의미는? 아직 남은 단계·국제협상 쉽게 설명

🇰🇷 한국 핵추진 잠수함,
정말 가능해지는 걸까?

“디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 뉴스 속 한 장면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순간 포털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한국도 핵잠수함 가지는 거야?”
“트럼프가 허가했다고 하는데 그럼 바로 만드는 건가?”
“중국·일본 반응 장난 아닐 듯…”

저도 뉴스를 보자마자,
‘이게 진짜 우리 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오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 이슈를
쉽게, 그러나 깊이 있게 정리해봤어요.

①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前)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이 핵잠수함 만들어도 되냐’고 승인 요청한 건가요?

네 — 맞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핵무기 탑재형이 아닌 ‘핵추진(원자로 동력) 잠수함’(즉,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고 원자로로 동력만 제공하는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미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애매하게 말하면 수중에서 머무는 능력) 시간이 짧고 추적·감시 임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허가를 주었다”는 취지로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승인 요청”한 것은 맞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미국의 허가 또는 협조(연료 제공, 원자로 기술 이전 등)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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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청만 한 거지, “핵잠수함 만들어도 된다”는 확정판이 난 건가요?

아니요 —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미국 측 발표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SNS)에서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가했다”고 밝혔어요.
• 하지만 실제로 기술 이전, 연료 공급, 원자로 설계, 건조·운용 절차 등 핵추진 잠수함을 갖추기 위한 복잡한 제반 조건들이 아직 상세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국제 비확산 규제, 미국 의회의 승인, 한국 내부의 관련 제도 정비 등이 남아 있어 “바로 완성되어 운용된다”는 의미는 아니예요
  따라서 “요청했고 허가를 위한 큰 틀에서의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지만, 실제 착수·완성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 있는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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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면 한국의 국방력이 지금보다 훨씬 올라가나요?

예, 일반적으로는 국방력 강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핵추진 잠수함은 수중 체류 시간이 디젤·디젤­전기 잠수함보다 훨씬 깁니다. 원자로 동력을 사용하면 산소공급이나 배터리 충전 같은 제약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예요. 이를 통해 적 잠수함이나 함대를 탐색하고 억제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보도에서도 이 점이 강조됐어요.) 
• 잠항능력 및 은밀성 측면에서 우수해지므로, 한국 주변 해역(예: 동해·서해·남해)뿐 아니라 보다 광역의 해양작전·감시망 구축에 유리해질 수 있어요.
• 또 한국이 자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갖추면 전략적 자율성(미국·동맹국에 대한 의존성 감소)도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들도 병존해요:

• 잠수함 건조 및 운용에 드는 비용이 매우 크며, 기술적·인프라적 준비가 상당히 필요해요.
• 단순히 핵추진 잠수함을 갖췄다고 해서 ‘국방력 전체’가 즉각 “훨씬 올라간다”기 보다는, 특정 분야(잠수전·해양작전·은밀감시능력)에서 강화된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 전략적 조건, 운용능력, 연료공급 및 유지보수, 승조원 양성 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요.

즉, “국방력 강화 가능성 매우 높음”이지만 “즉시 완전 변화”는 아니라고 보는 게 적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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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른 나라들의 견제가 심해지나요?

네 — 견제 및 외교·안보적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아요:

• 핵추진 잠수함 기술 및 원자로 설계는 전략적으로 민감한 군사기술이에요. 특히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더라도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은 군사·안보적으로 강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보도에서도 미국이 이 기술 이전에 신중했던 배경이 언급돼요. 
• 동아시아·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군 경쟁 및 잠수함 경쟁이 이미 심화돼 있어요. 예컨대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면 이들 국가가 안보적 경계 및 대응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또한 비확산체제(NPT 등)와 군축·안보체계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 또는 국제기구가 “한국이 핵추진 기술을 갖추는 것이 비확산 원칙에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핵무기 탑재형이 아니다”라는 명시가 있으나, 기술이전과 운용법에서 논란 여지가 존재해요.
• 외교·안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주변국들과의 군사균형, 해상작전 권역에서의 입장, 미국 및 동맹국과의 협의 비용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거예요.

요약하자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추면 전력적으로 큰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외교·군사적 마찰이나 대응의 복잡성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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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핵잠수함 관련 한국‑미국 이슈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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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떤 단계들이 남아 있는가

다음 주요 단계들이 남아 있어요:

• 기술이전 및 설계·원자로 확보
  예컨대 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South Korea가 핵추진 잠수함(원자로 동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어떤 형식의 원자로’, ‘연료(고농축우라늄 또는 저농축) 공급 방식’, ‘잠수함 설계·건조 경험’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 법·조약·협정 개정 및 승인
  현재 한국-미국 간 민간 / 군사 핵협력체계, 우라늄 농축·재처리 금지 조항 등이 존재해요. 예컨대 “미국 기술이 이전된 핵연료/원자로를 이용할 경우 미 의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있어요.
  따라서 한국이 원자로 운용·잠수함 건조·연료 확보 등을 실제로 진행하려면 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와 승인이 남아 있어요.
• 잠수함 건조 인프라 구축 및 인력 확보
  실제 잠수함을 건조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선소(잠수함 건조 설비), 핵추진 원자로 운용 인력(해군·기술자), 유지보수 인프라 등이 필요해요. 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 회사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Hanwha Ocean이 인수한)에서 건조할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보도도 있어요. 
• 잠수함 수익성·실행 가능성 검토 및 예산 확보
  건조 비용, 기술 리스크, 운영비 등이 크기 때문에 정부 예산 확보 및 장기 계획이 필요해요. “전략적으로 유리하지만 실행이 만만하진 않다”는 분석이 다수예요. 
• 운용 체계 정비 및 작전배치 준비
  잠수함이 실제로 작전 투입되려면 안전·핵연료 운용·승조원 교육·유지보수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해요. 예컨대 기사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전략적으로 의미 있으려면 승조원과 기관운용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요약하면: 허가 수준 → 기술 & 연료 협의 → 설비·인력 준비 → 건조 착수 → 시험운용 및 배치 이런 흐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허가 났으니 바로 잠수함이 바다에 떠 있다”고 보긴 어렵고, 여러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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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용은 얼마나 들 수 있는가

정확한 금액은 공개된 것이 많지 않지만, 관련 기사나 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비용 항목 및 규모 예측이 나와 있어요:

• 조선소 인프라 확충 비용: 기사에 따르면 한국 방위업체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프라에 ~50억 달러(미국 기준) 규모 투자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National Security Journal+1
• 잠수함 1척 건조 및 원자로 포함 비용: 기존 한국형 잠수함(디젤·전기형)을 기준으로도 수천억 원대(수십억 달러)였고, 핵추진형이라면 그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커요. 예컨대 한국 언론은 “5,000톤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 4척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확보할 것”이라는 군 발표를 인용했어요. Korea Joongang Daily
• 연료·운용 및 유지비용: 핵추진 잠수함은 설계비·원자로·운용요원 훈련·연료 확보·검사·폐기 비용 등이 포함돼요. 기사에서는 “비용·실행가능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South China Morning Post

따라서 수십억~수백억 달러 급의 비용이 예상되며, 단일 잠수함이 아니라 잠수함 전력화 프로그램으로 본다면 **조 단위 원(십억 달러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예산이나 추산값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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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제법상 제약은 무엇인가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국제법·조약·체제 측면에서 다음 제약들이 주요하게 거론돼요:

•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및 군사용 원자로 기술 이전 문제
  핵무기 탑재형이 아니더라도 핵추진 원자로 기술은 고도의 군사기술로 인식돼요. 기사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 공유는 미국이 그동안 허용해온 매우 제한된 분야”라는 분석이 있어요.
• 미국-한국 ‘123협정’(Peacefu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 금지 조항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민간핵협력 틀이 있고, 이 틀 아래 한국이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이 있었어요.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연료나 재처리 문제가 걸릴 수 있어요. 
• 원자로 연료의 종류 및 검증 문제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가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할 경우, 핵무기 전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요. 기사에선 “연료가 얼마나 농축됐느냐가 핵무기 가능성과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 유엔 해양법 및 잠수함 운용 관련 국제적 안정성 문제
  잠수함 운용은 국제 해역·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국 및 국제사회가 주시해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추면 인접국들이 군비 경쟁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요약하면: 한국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핵추진 잠수함을 갖춘다고 해도, 군사-핵기술 이전, 우라늄 연료 및 재처리, 검증 및 국제안보 신뢰 등의 법 / 조약상 제약이 존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