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면 받는 지원금,세금혜택,보상혜택,소상공인 피해보상 총정리!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2024년 7월, 충북 제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으며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어제 내린 폭우로 지금 이 순간, 삶의 터전을 잃고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과 감면 혜택,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도움이 되는 안내서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적인 재난지원 수준을 넘어서,
국가가 직접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여 추가적인 보상과 복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요약

구분	지원 내요
복구비 부담	공공·사유시설 복구비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
주민 지원	생계비, 임시주거, 전기·수도·가스요금 감면, 의료비, 교육비
기업·소상공인	긴급자금, 저리 융자, 세금 감면, 사회보험료 유예
복구 서비스	정부 복구 장비 및 인력 직접 투입

사유재산 피해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 대상

• 침수된 주택, 상가, 차량, 농지 등 실질 피해자
• 피해 신고는 10일 이내 접수해야 보상 대상 포함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청·군청·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국민재난안전포털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신고: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팩스

• DB손해보험: 044-205-5990, 1588-0100
• 현대해상: 강원 · 충청 · 영남 · 제주 · 전남 진도군 1644-3242, 그 외 02-6077-4801
• 삼성화재: 1588-5114
• KB손해보험: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 044-205-5994, 1644-9900
• 한화손해보험: 044-205-5995, 1588-8282
• 메리츠화재: 044-205-5996

1. 현장조사: 지역전담조직, 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집중투입 신속조사
2. 보험금청구/서류접수: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접수
3. 손해사정: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4. 보험금지급
   • 온라인 입금처리
   • 보험금 결정 후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

필요 서류

• 주택: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침수에만 해당)
• 온실: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상가·공장: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등)
• 공동(수급권 서류)
•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피보험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라는 서류

문의 연락처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044-205-5317
•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044-205-5353, 5355, 5359)
• 제천시청 재난안전과 ☎ 043-641-6751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연중무휴)

공공요금 감면 내용 (특별재난지역 자동 또는 신청)

항목	감면 내용	신청처
전기요금	최대 3개월간 30~50% 감면	한국전력 ☎ 123
상하수도요금	1~2개월 감면 또는 면제	시·군 수도사업소
도시가스요금	1~3개월 분할 납부 또는 일부 감면	해당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통신요금	SKT, KT, LGU+ 1개월 요금 감면 (30~50%)	통신사 고객센터
난방요금	지역난방 사용자 일부 요금 감면	각 지역난방공사

※ 일부는 자동 감면, 일부는 고객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필요

세금·사회보험료 유예 및 감면

항목	지원 내용	신청처
소득세·법인세	최대 6~12개월 납부 유예, 피해 규모 따라 일부 감면	관할 세무서
재산세·자동차세	피해 차량·건물은 면세 또는 감면	시·군청 세무과
건강보험료	3~6개월 납부 유예, 저소득층 일부 감면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국민연금	소득 감소 증빙 시 유예·감면	국민연금공단 ☎ 1355
고용·산재보험료	6개월 유예, 소상공인은 일부 감면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소상공인 및 농어민 지원

항목	내용	신청처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1,000만 원 대출, 이율 연 2% 내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직접 지원금	최대 500만 원 일시금 지급	시·군 소상공인지원 부서
농작물·축사 복구비	재해복구비 일부 지원, 농자재 대체 등	농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운전자금 융자	금리 인하 및 상환 유예	지역 농협, 축협 등

주민 생활 지원

• 임시 주거비: 월 최대 60만 원~100만 원 (전파, 침수 피해자 대상)
• 응급생계비: 1인 60만 원, 4인 이상 150만 원 지급
• 의료비·교육비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우선 적용
• 복지·심리지원: 도배, 장판, 방역,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4년 7월 충북 제천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혜택 정리

분야지원	감면 내역
피해 복구비	국비 지원 확대(공공·사유시설 복구비 70% 이상 국가 부담, 지자체 재정 부담 대폭 경감)
재난지원금	피해 유형(침수·파손)에 따라 주민 및 소상공인 직접 현금 지급
주거 지원	임시 거주시설 제공, 응급 구호비 및 생활비 긴급 지원(주택 침수·파손 시 식비, 물품, 매트리스 등)
세금 유예·감면	국세, 지방세(재산세·차량세 등) 6개월~1년 유예, 일부 감면, 사업장 세무조사 연기 및 소득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통신요금 등 1~3개월간 30~50% 감면(지자체에 따라 전액 면제 사례도 있음)
건강/사회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3~6개월 유예, 저소득·소상공인 일부 감면
금융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저리 융자, 긴급 경영안정자금, 농업인 재해복구자금, 상환 유예·이자 감면
교육·의료비 감면	학교등록금·교육비, 병원비 일부 감면(사회적 약자·저소득층 우선)
공공임대료 감면	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또는 유예, 전세금반환보증료 일부 지원
복구 서비스	정부 및 지자체 복구 인력·장비 직접 투입(쓰레기 수거, 방역, 위생처리 등), 무료 도배·장판 지원, 심리상담
그 외 행정 혜택	행정·등록·수수료 감면, 병역 복무 연기, 예비군훈련 면제
시민안전보험	재난 추가 보장(사망, 상해, 입원 등 특별보장금 지급; 제천시 자체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참고 사항:

• 각 혜택의 구체 지원 금액·감면 기간은 개인·업체별 피해 규모, 지자체 안내 및 공공기관 고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모든 지원은 피해 신고, 현장 조사, 심사 후 순차 집행됩니다.
• 추가 문의, 신청 및 안내는 관할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가능합니다.

핵심 신청처 정리 (홈페이지 & 전화번호)

항목	홈페이지/신청처	전화번호
피해신고 및 지원금	국민재난안전포털	044-205-5317
정부 민원 통합상담	-	☎ 110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com	☎ 02-730-4482
건강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 1577-1000, ☎ 1355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 포털	☎ 1357
긴급복지상담	-	☎ 129 (보건복지상담)

폭우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진 분들,
가게 문을 닫고 침수된 주택 안에서 다시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복구와 신청 절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가와 지자체, 이웃 모두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작은 용기, 빠른 신고, 정확한 절차로
한 걸음씩 다시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