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안티’ 탈덕수용소, 집행유예·추징금 2억… 사이버렉카의 끝

허위 영상으로 2억을 벌었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냥 의견이었을 뿐이다.”
“공익을 위한 콘텐츠였다.”
법정에서 반복된 이 해명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년간 연예인을 향한 허위 영상과 악성 루머를 유포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그 운영자의 최종 결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추징금이었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대법원 제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상고를 무변론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 추징금 2억 1천만 원
- 사회봉사 120시간
이 판결은 단순한 유튜브 사건을 넘어,
👉 온라인 악성 콘텐츠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어떻게 돈을 벌었나?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예인·인플루언서 7명을 겨냥한 비방 영상을 제작·게시했다.
그 대상에는
**장원영**을 포함해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포함돼 있었다.
수익 구조는 이랬다
- 허위 내용 + 음성 변조 + 영상 짜깁기
-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
- 유료 회원제 운영
- 악성 루머 중심 콘텐츠 반복 생산
이 방식으로 A씨는
👉 월 평균 약 1천만 원,
👉 약 2년간 총 2억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수익은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며,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콘텐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한 콘텐츠
-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비방
- 익명 운영 후 채널 삭제 시도
- 압수된 노트북에서 추가 악성 영상 다수 발견
이는 의견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라는 것이다.
형사 처벌만이 끝이 아니다… 민사 책임도 이어졌다
이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끝나지 않았다.
- 방탄소년단 정국·뷔
- 소속사 빅히트뮤직
- 스타쉽엔터테인먼트
- 장원영 개인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A씨는 잇따라 패소했다.
민사 배상 결과
- 방탄소년단 관련 소송: 8,600만 원 배상
- 장원영 개인: 5,000만 원
- 스타쉽엔터테인먼트: 5,000만 원
👉 형사 + 민사 책임을 모두 지게 된 것이다.
‘사이버렉카’라는 직업(?)의 끝을 보여준 판결
탈덕수용소는 오랫동안
**“악성 루머로 조회수를 올리는 사이버렉카 채널”**의 대표 사례로 언급돼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조회수와 수익이 목적이라면,
허위 사실은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
익명 뒤에 숨어
- 자극적인 말로 클릭을 유도하고
- 타인의 명예를 소비하며
- 돈을 버는 구조는
이제 명확히 범죄라는 것이다.
이 사건이 크리에이터와 시청자에게 남긴 교훈
이 판결은 단지 한 유튜버의 몰락이 아니다.
크리에이터에게는
- “의견”과 “허위 사실”의 경계는 명확하다는 점
- 공익이라는 말로 모든 콘텐츠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
시청자에게는
- 자극적인 영상의 이면에 누군가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 클릭 한 번이 구조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자각
결론: 사이버 공간에도 책임은 따른다
탈덕수용소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사이버렉카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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