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탕감 최대 5천만 원!신청방법·조건·대상 총정리 2025년

 

2025 소상공인 빚탕감 최대 5천만 원!
신청방법·조건·대상 총정리

신용회복위원회 캠코(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기관	공식 홈페이지	대표 연락처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1600-5500
캠코(자산관리공사)	www.kamco.or.kr	1588-3570
새출발기금	www.saechulbalfund.or.kr	1599-2250
금융위원회	www.fsc.go.kr	02-2100-2500

주요 정책 한눈에 보기

지원 항목	내용
장기 연체 빚 소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 전액 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중위소득 60% 이하, 1억 이하 채무 → 최대 90% 감면 + 분할상환
성실회복 프로그램	기존 채무 성실 상환자 우대금리·장기 상환 조건 제공

지원 대상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대출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 코로나19 이후 채무자: 중위소득 60% 이하, 1억 원 이하 채무자 (원금 최대 90% 감면 및 분할상환)
• 성실 상환자: 기존 채무 성실 상환자 (우대금리, 장기 분할상환 등 지원)
• ※ 유흥업, 금융투자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장기 연체자 탕감(배드뱅크 소각):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대출.
  소득·재산 심사 후, 상환 능력에 따라 100% 탕감 또는 최대 80% 감면
• 새출발기금 확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301만 원/월),
  1억 원 이하 채무(코로나19 이후 발생). 채무 90% 감면 + 나머지 분할상환
• 성실회복 프로그램: 기존 대출 성실 상환자. 우대금리(2.7%), 분할상환 등 혜택

신청 방법 및 절차

1.자격 확인: 연체 기간, 대출 금액, 소득 기준 등 본인 대상 여부 확인

2.신청 경로:
장기 연체자: 별도 신청 없이 금융회사가 연체 채권을 배드뱅크(캠코)로 매각 → 자동 심사 후 통보

새출발기금/성실회복: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새출발기금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3.필요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최근 3개월 소득·지출 내역서,
                    채무 현황 확인서 등

4.심사 및 결과 통보: 소득·재산 등 심사 후 탕감 또는 감면 결정, 결과 개별 통보

시행 시기 및 참고사항
• 정책 시행: 2025년 하반기(3분기) 본격 접수 시작 예정
• 신청 기한: 세부 일정 및 최종 기준은 하반기 정부 공식 발표 후 확정
• 최신 정보: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금융위원회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Q. 5천만 원 넘는 대출도 탕감되나요?
• A.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대출이 우선 대상입니다.
• 그 이상은 별도 심사 및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면?
• A. 코로나19 이후 채무 등은 새출발기금 확대 등 별도 지원책으로 감면 신청 가능.
• Q. 신청 안 해도 탕감되나요? A. 장기 연체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심사,
• 기타 대상자는 온라인/방문 신청 필요.

꼭 확인하세요!

•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자동으로 탕감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 심사,
   업종 제한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정확한 대상, 조건, 절차 등은 정책 시행 직후 공식 기관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하시고, 개인정보 유출 및 사칭 사이트 주의하세요.

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꼭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 안전하게 신청하세요!